‘자원순환사회 이행 위한 기반구축’


환경부, (사)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와 정책개선 협력, 4개 분과 전문가들 활동 중간 점검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폐기량 증가, 비닐·폐지 수거중단 및 처리시설 기피 등에 더해 그로 인한 불법 방치폐기물 까지, 우리가 마주하는 쓰레기 대란의 현주소다. 정부는 ‘불법발생의 원천적 차단’과 ‘안정적 처리’라는 목표로 폐기 물관리법을 개정해 지난 5월27일부터 시행 중이다. 폐기물이 적법히 처리되는지 배출자가 꾸준히 모니터링하게끔 하고, 불법 처리 이득의 최대 3배를 환 수토록 하는 등 적잖은 변화가 눈에 띈다. 그만큼 기존시스템으로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반영된 조치다. 

그러나 급증하는 택배 폐기물 및 재활용 품의 꾸준한 수요처 마련 등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과정에 거쳐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직 숱하다. 환경부는 현재 (사)한국폐기물자원 순환학회(회장 이재영)와 ‘자원순환 정책포럼’을 구성해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전문가 그룹을 통해 공동으로 정 책적 보완점을 찾겠다는 취지로, 포럼 은 ▷감량 ▷재활용 ▷공공관리 ▷폐기 물 처리시설 등 4개의 분과로 나뉜다. 

지난 6월18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는 (사)한국폐기물자원순환 학회의 ‘2020 춘계학술연구발표회’가 열렸다. 이날 ‘자원순환사회로의 이행 을 위한 기반구축’을 주제로 진행된 심 포지엄은 향후 정책의 방향을 옅볼 수 있는 자리였다. 모인 분과별 전문가들 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 해야 할지에 대한 개략적인 답을 제시 했다. 


고질적 폐기물 문제 떨칠까 


늘어나는 폐기물에 비해 부족한 처리 시설은 비용 상승을 가져왔고, 그로 인해 유발되는 불법행위들은 폐기물 시장 의 고질적인 문제가 됐다. 환경부도 이 점에서부터 출발해 해결점을 찾고 있다. 지난해 11월 ‘1회용품 중장기 감축로 드맵’을 발표했고, 최근 폐기물처리시 설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상생을 위한 ‘공공폐자원시설설치지원법’이 제정됐다. 

해당 법안은 시설 운영이익을 인근 주민들과 나누도록하는 내용으로, 하 위법령 작업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정식 시행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개발 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됐다. 환경부는 처리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과 지자체 간 갈등으로 30여개 소 송이 진행 중인 지금에, 보다 나아질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거라는 전망이다. 

오는 하반기에는 페트병에 대한 등급 평가도 본격 적용된다. 제조과정에서 재활용의 쉽고 어려운 정도를 평가받아 야 하는 것이다. 재활용 가치에 따라 플 라스틱을 분리배출하는 시범사업도 현 재 6개 도시에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 이다. 발생부터 처리의 단계에서 “이제는 생산자들에게 더욱 많은 책임이 돌아갈 때”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 이다. 국민들에게 포장재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당부 만큼이나 생산하 는 기업의 책임의식은 그에 못 미쳤다 는 평가다. 

전완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서기관 은 “지금까지 기업의 입장에서 폐기물 은 위탁처리나 분담금만 지급하면 알아 서 처리해준다는 시각이 강했다”라면 서 “생산자에게 폐기물 발생에 대한 더 욱 많은 책임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정 책의 변화를 꾀하는 중”이라 밝혔다. 


“생산자 책임 더해질 것” 


포럼의 ‘감량’ 분과 전문가를 맡고 있는 김대기 대구대학교 교수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생산자에게 제조부터 제대 로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만들게 해 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생산단계 에서 재활용의 용이성을 고려해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라면서 “위생 플라스틱 병을 흰색으로 바꾸거나 이중포장 및 과도한 코팅의 규제 등을 검토 중이다” 고 전했다. 몇몇 국가와 기업들은 이미 포장재 발생에 대한 책임을 강화 중이다. 

독일 ‘신포장재법’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현 지의 생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포장재 에 대해 재질과 무게 별로 사전등록시 키는 방법으로, 관련된 제조와 유통기업 모두가 회수와 재활용에 책임을 가 지도록 하고 있다. 과포장을 줄이는 기준을 제시한 아마 존(Amazon)이나, 친환경포장을 추진 하는 월마트(Walmart) 등의 기업도 단적인 예다. 특히 월마트는 포장에 대한 스코어카드(Score card) 제도를 도입해 입점되는 물품의 포장 상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포장재 관리 체계의 마련은 국내에 더욱 절실하다. 

물품의 생산 및 포장을 거쳐 배송에서 발생되는 ‘중간 단계 폐기물’에 대한 통계자료가 아직 없기 때문이다. 택배주문이 일상화 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점을 의식해 현 재 포럼 차원에서도 해외 사례를 참고 해 정책 입안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 가 고 있다. ‘재활용’ 과정에서 마땅한 수요처 확 보가 안되는 ‘수급’의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재활용을 해놔도 쓸 곳 없이 적 체돼, 결국 사회문제로까지 번지고 있 는 현 상황이 이를 대변한다. 이러한 문제에 환경부는 차라리 종량 제와 분리배출 기준을 전면 재검토 할 의사도 있다. 재활용이 될거라 여겨 종 량제봉투에 넣지 않았던 이전의 방식이 아니라, 재활용이 어렵다면 굳이 억지 로 분리배출하지 않고 에너지화 해 처 리하겠다는 것이다.